시설공사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적정공사비’입니다.

적정공사비가 논란이 되는 것은 현행 입찰 제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정부 발주 공사 추진시 원가계산에 의해 기초가격을 산정하여 공사비 규모를 예측할수 있습니다.

입찰이 진행되면 발주자는 투찰금액중 가장 작은 금액을 우선순위로 하여 적격 심사를 진행하고,  시공 능력에 이상이 없으면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크게 이상할것도 없지만 문제는 입찰 공고시 발주자가 정해주는 투찰 하한율입니다. 현재 발주부처에 따라 투찰 하한율을 약 87%입니다.

최저 가격 낙찰제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공사를 수주하려면 입찰자들은 87%에 누구가 가장 근사하게 맞추냐에 따라   공사 수주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원가계산에 의해 산정된 기초 가격 대비 공사비가 약 13%정도 감액된 금액에 도급이 되고, 하도급이 진행시 저 금액에서 더 감액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최종 시공자는 부실 공사의 유혹에 처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건 2020년 5월 27일부터 조달청에서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순공사원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순공사비의 98%미만 입찰자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제 5조>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